반복 추행 혐의의 처음 받는 조사, 여러 장면을 한 답변으로 묶지 않는 법

여러 차례라는 말부터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반복 추행 혐의로 처음 받는 조사를 앞두었다면, 전체 사건을 한 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답변부터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되는 각각의 날짜와 장소, 행동을 확인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장면에 대한 답변이 다른 장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사건에서는 평소의 관계를 길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설명도 필요할 수 있지만, 조사에서는 특정한 때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질문받습니다. 상대방과 친했다는 기억과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접촉했다는 기억은 서로 다른 범위의 설명입니다.

열 번 넘는 혐의로 하남경찰서 조사를 준비했던 의뢰인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에 대한 열 번 넘는 추행 혐의로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날 의뢰인을 만나 준비했고, 조사 당일에도 경찰서 앞에서 다시 확인한 뒤 조사에 계속 입회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진행된 내용과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건은 검찰 송치와 이송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개한 경험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경과입니다. 열 번 넘는다는 숫자만으로 다른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사례의 전체 진행을 다시 따라가기보다 여러 장면을 조사할 때의 준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래 정리 방법은 현재 조사를 앞둔 분에게 드리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위 사건에서 사용한 특정 표나 조사 질문을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정리할 내용: 혐의 내용과 기억을 같은 칸에 쓰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적어봅니다. 몇 차례라고 안내받았는지, 특정 기간이나 장소가 언급되었는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확인이라고 남겨두어도 됩니다. 빈칸을 없애려고 본인의 기억으로 혐의 내용을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옆에는 본인이 기억하는 만남과 행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아는 만남도 있고 순서만 기억나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데 임의의 날짜를 붙이면 이후 다른 자료와 대조할 때 오히려 혼란이 커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는지가 드러나는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일정이나 대화 내역이 있다면 특정 만남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있었다는 자료가 곧 특정 접촉까지 입증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난 날짜가 확인되었다고 당시 행동까지 모두 기억난 것처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정리: 각 장면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이 질문은 언제, 어디에서 있었다는 일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어떤 행동을 했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 본인이 기억하는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을 각각 설명합니다.
• 인정하는 부분, 다르게 설명할 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관련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표시합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는 장면이라도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정확히 기억하고 다른 때는 전후 상황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몇 차례는 있었다는 포괄적인 말이 문제 된 모든 접촉을 인정하는 뜻인지, 일부 만남만 인정하는 뜻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면 어느 날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앞선 질문에 답한 내용을 뒤의 장면으로 옮겨 생각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중 질문의 대상이 바뀌었는데 이를 놓쳤다면 바로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되었다는 사실과 상습이라는 법적 판단도 구분합니다

반복 추행 사건에서 횟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일정 횟수를 넘으면 언제나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혐의의 구성과 법적 판단은 행위의 경위, 반복 양상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명에 상습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할 문제입니다.

여러 장면을 나누어 보는 작업은 책임을 작게 보이게 하려는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몇 차례 있었다는 주장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하고, 기억이나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소유예 사례를 보고 횟수가 비슷하니 결과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 내용, 당사자 관계, 전력, 증거와 사건 이후의 사정이 다릅니다. 횟수 하나를 성공사례와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무엇인지 찾는 편이 실제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긴 조사에서는 마지막 기록 확인까지 준비에 포함합니다

질문이 이어지면 앞서 말한 내용과 나중에 말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에는 특정 장면의 설명이 전체 사건에 대한 답변으로 넓어져 있지 않은지, 날짜와 장소가 다른 장면끼리 섞이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사실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조력입니다. 긴 조사를 견디는 것만 목표로 삼기보다 끝까지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뒤 새 자료가 나와도 전체 설명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로 한 날짜가 확인되었다면 어느 부분의 설명을 보완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일부 기억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나머지 장면의 진술을 통째로 바꾸면 무엇이 새로 확인되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기존 답변과 자료를 대조하고 수정 또는 보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차례 접촉을 인정하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인정한 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날짜와 행동을 나누어 설명하고, 일부 장면에 대한 답변이 전체 혐의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되지 않았는지 조서를 살펴야 합니다.

Q.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임의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기억하는 순서와 범위를 적습니다. 일정이나 대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만남이 확인되었다고 접촉까지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 추행 횟수가 많으면 반드시 상습범이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와 반복 양상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하며, 사건명에 상습이 적혀 있다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상습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조사 참여·조서 확인·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