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재판, 합의·징계 영향 변론으로 벌금 500만원

공무원인 의뢰인은 여성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에 여성의 어깨에 기대고 허리를 감싸며 만지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고 검찰에 송치되어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구공판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신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처벌수위에 따른 징계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변호를 해야 했으며, 밤에 여러 신체부위에 여러번 발생한 사건이어서 중한 처벌가능성에 대비해서 변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이 있었던 일은 맞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처벌수위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달라지기에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으로, 가능한 낮은 벌금으로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적극 변론해서 징계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개와 고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수위와 공개고지도 걱정이셨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징계절차와 신분상 불이익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사건이 처음부터 공소제기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검찰의 증거는 어떤 것인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절차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조금이라도 판결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더 처벌수위를 낮추어서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라도 더 찾았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참작할 점과 비난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점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구성했으며,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아서 정상관계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 모든 변호과정을 직접 진행한 오대하 변호사가 춘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해서 직접 출석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출입구가 언덕 아래길가에 있고 길을 따라 올라가서 건물은 낮은 언덕 위에 있는데 언덕 아래 출입구에서 의뢰인을 뵙고 같이 올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재판 전에 미리 의뢰인께 그동안의 변호과정과 공판절차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점과 합의진행과 결과, 양형자료를 근거로 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사유 토대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이 사건과 직결된 별도 징계절차를 통해 신분상 큰 불이익이 있을 위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이를 토대로 선처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에서는 다행히 신분상 결정적인 불이익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와 형사처벌은 누구에게나 문제되지만 특히 공무원은 징계절차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져서 더 큰 불이익과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특성과 단계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호하면 큰 처벌을 막고 선처를 받아서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에서도 결정적인 불이익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건에서도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징계처분 위험 등 의뢰인께서 처한 사정에 맞는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