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협박 벌금 500만원 | 구공판 기소 후 직접 양형변론

의뢰인은 노래 주점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에 직장 동료 여성의 어깨를 감싸안고 허리를 감싸고 당겼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셨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언행을 하여 협박 혐의로도 수사를 받으셨습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으며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추행과 함께 피해여성에 대한 협박으로 중형 선고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흥겨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경찰관이 출동해서 감정이 격해졌지만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사건을 잘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아서 구속되는 것을 특히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직장에서의 평소 모습과 특히 사건 당일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았으며 이를 변론요지서로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서 강제추행과 협박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공판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선처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정리한 주장을 직접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추행 뿐만 아니라 협박도 같이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건이었기에 각각의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별도로 검토하고 각각 양형주장과 정밆하게 연결시켜야 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에서 선처의 필요성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문장과 표현까지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인 피고인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협박을 포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선처 하였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퇴근하고 친밀한 동료들끼리 또는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직장 동료 여직원과의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 사건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건을 포기하기 보다 사건의 단계별로 특성에 맞게 가장 적합한 대응을 하면 분명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처럼 어려운 사건도 최선을 다해서 양형변론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