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회식 후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경찰조사 대응과 약식명령 벌금형
- 강제추행 약식명령 벌금형
- 1. 사건 상황 및 특징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회식 후 귀가 중 직장 동료와의 신체접촉이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검찰 수사 후 법원 약식절차
변호인의 조력: 사건 경위에서 설명할 부분과 양형상 고려할 사정을 검토해 진술에 대비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술과 함께 저녁을 먹고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귀가길에 여직원과 따로 나오게 되어 같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여직원이 이를 신고하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셨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긴 형사절차를 어떻게 견디는지조차 모르셨습니다. 답답함에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답답해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양형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상참작 요소가 되도록 반영시킬지 처음부터 고민하였습니다.이어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법적인 측면을 분석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 전에는 미리 만나서 고민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과 이을 뒷받침할 법률적 요소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경찰조사를 예상하고 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추궁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잘 대처하시면서 답답했던 점을 유리한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강남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미리 강남경찰서 1층에서 만나서 조사가 예상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조사실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어진 추궁에 대비한대로 의뢰인께서 잘 진술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나와서 앞으로의 진행과정,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진술, 사실관계에서의 답답한 점, 이를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로 신중하게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특성을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4. 진행 결과
-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의 선처를 했으며,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해서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재판에서 마무리하면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 의뢰인께서는 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 이전의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하셨지만 조사 대비부터 차근 차근 단계별로 대응하여 정식 재판과 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직장과 가정 역시 영향 없이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
관련 업무 안내｜성추행 사건 변호
성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수사부터 재판·항소심 대응까지, 현재 단계에 맞는 직접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지금 귀가길 성추행 신고로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직접 듣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신 조사 전 준비·당일 재점검·직접 입회·의견서 제출은 모모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변호입니다. 현재 사건도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자료를 직접 살펴 필요한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담당 경찰서와 출석일, 이미 진술하거나 회사에 설명한 적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과 가족 곁에서 통화가 어렵다면 연락 가능한 시간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현재 사건의 선임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안내한 뒤 함께 진행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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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상대방 의사에 관한 설명, 적용 혐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술자리와 회식 이후의 실제 사건을 검토한 변호과정을 확인하고, 오대하 변호사에게 자신의 경찰조사와 선임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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