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성추행 처벌,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술을 마신 뒤 신체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도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행동을 일부 기억하더라도 고소 내용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설명과 적용 혐의를 함께 살피고, 경찰조사부터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 직접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변

만취 성추행은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성과 추행행위를 함께 살핍니다. 본인이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상대방의 상태, 장소 및 자료에 따라 적용 혐의와 변호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혐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손이나 허리 등에 접촉했는지, 입맞춤이 있었는지, 서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접촉 부위나 시간만으로 추행 여부를 정하지 않으며, 평소 친했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와 행동, 접촉 경위,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고소 내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가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조하고, 다투어야 할 사실과 법률상 설명할 내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률적인 입장을 혼자 완성한 뒤에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확인할 요건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거세게 저항하지 않았거나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다룹니다. 본인의 취함과 상대방의 당시 상태는 구분합니다. 일반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상대방이 사건 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다루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장소의 성격과 실제 행위를 살핍니다. 지하철에서 신고되었다고 죄명이 언제나 이 조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끊긴 부분도 변호인이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합니다

술이 깬 뒤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술김이었다거나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형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소된 내용을 추측하여 전부 인정할 일도 아닙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기억하는 부분, 다른 사람에게 들은 부분,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앞선 답변과 남은 쟁점도 살핍니다. 회식에서 보호·감독관계와 위력 이용이 문제되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관련 사건, 상해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도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변호와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아래 지하철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진행된 공개 사례입니다. 술자리 뒤 입맞춤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다툰 별도의 사례입니다. 장소나 음주 여부만으로 대응을 정하지 않고,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혐의에 맞추어 직접 변호한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처분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현재 사건에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주변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당시 일을 전부 기억하지 못했고 지하철경찰대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의 사실과 사정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하철 귀가 중 준강제추행 조사·기소유예 실제 사례

다른 사건에서는 친구·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중 입맞춤이 있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는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했지만 강제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투는 사실을 법률적인 주장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한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입맞춤 강제추행 혐의없음 실제 사례

경찰조사와 재판, 지금 단계에서 받을 변호를 설명드립니다

처음 조사받기 전이라면 접촉 경위와 진술할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입회를 준비합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공소사실과 확인 가능한 기록을 살펴 다툴 부분과 양형상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변론합니다. 합의나 피해회복도 현재 입장과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살피며 검토할 사안입니다.

직장과 가정 걱정이 크더라도 사건을 모두 정리한 뒤에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들은 혐의와 예정된 조사·재판 일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를 직접 듣고, 선임한 사건에서 진행할 변호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만취 성추행 신체접촉을 검토하는 모모의 실제 변호

음주 성범죄 재판에서 받을 직접 변호

현재 사건의 선임을 의논하기 전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준강제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가 문제됩니다. 본인의 기억 부족과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들은 죄명과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한 검토와 변호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신체접촉을 인정하면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률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하며, 접촉 경위와 상대방 의사,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벌금형 역시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건도 검사의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고 회사에도 알려지지 않나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등록이 모든 회사에 자동 통보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재 직종과 가장 걱정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형사처벌과 직장 관련 문제를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 받을 직접 변호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 사건의 조사 대비와 직접 변호

체포·연행 후 접견과 경찰조사 입회 안내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모모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변호비용으로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사건의 해당 절차 안에서는 조사가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있어도 같은 수임료로 진행합니다. 재판도 선임한 범위 안에서는 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심급 등 선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과정과 내용, 선임할 범위와 수임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수임료 산정원칙 확인

사건을 직접 진행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만취한 뒤 신체접촉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받은 연락과 예정된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듣고 선임 후의 변호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선임 상담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남겨주십시오. 조사·재판 중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접견·출석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안내

법률 설명의 근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