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정식재판 1심 및 검찰 항소심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록과 대조하고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증인신문으로 진술과 증거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최종 변론 및 의견서로 무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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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심 또는 항소심 중 어느 단계인지, 선고받은 내용과 다음 기일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따로 만났습니다. 여성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가 여성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여 이루어진 신체접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강제로 잡고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에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라고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를 넘어서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 여성이 계속 스킨십을 원했지만 의뢰인이 중단하였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여성을 강제로 옷을 벗겼다고 주장하지만 옷을 벗기려고 한 적도 없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이 열려서 재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분석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다투어서 전면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해야 하기에 무죄주장의 근거를 신중하고 자세하게 찾기 위함입니다. 처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먼저 자세히 확인한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수사기록에서 무죄주장의 근거와 공판기일에 신청할 증거와 증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과 참고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께 공판기일에 변론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공판기일에 출석해서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기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을 밝히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공판기일에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주신문에 이어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증인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사기록을 재판부와 검찰, 증인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여성의 신고내용과 법정증언과 다름을 추궁하였습니다. 진술이 여러 쟁점에서 증거와 배치되는 점을  공판정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후변론에서 증인의 신고내용과 공판기일 진술이 증거와 배치되는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종합해서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변론하였으며, 변론요지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입증을 고려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 1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단 둘이 있는 은밀한 장소와 관련된 특성이 있는 만큼 입증과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신고가 그대로 경찰조사로 이어지고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수사기관에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도 찾아낼 정황과 모순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변론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축악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철저하게 정보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