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습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에 대한 신체접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혐의로 하남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상습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검토해 조사에 대비하고 전 과정에 입회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상습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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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는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참았지만 여러번 반복되는 추행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하남경찰서에서 상습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것이 맞지만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여러번 추행에 대해서 큰 처벌을 받을까과 걱정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해서 사건을 잘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 열 번이 넘는 현의 내용으로 변호인 역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경찰조사에서 10번 넘는 추행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를 하더라도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 지금 상태에서 어떤 대응이 적합한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이후의 의뢰인의 모습을 통해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날에 의뢰인과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조사당일에는 하남경찰서 앞에서 의뢰인과 미리 만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출석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사의 모든 과정에 입회하였으며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조사진행과정과 의미, 양형변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송되었으며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견서의 양형주장과 양형자료, 합의진행과정,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사건 특성에 맞게 차분하게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여러워도 이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