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술자리 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당시 기억이 일부 불명확한 상태로 조사를 앞둔 사건입니다.

혐의: 준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시간순 사실관계와 평소 생활·사건 이후 사정을 정리하고 진술에 대비했습니다. 조사에 함께 출석한 뒤 양형자료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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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퇴근하고 홀가분한 기분에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술자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주변 여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고 정신이 든 여성의 신고로 성추행으로 입건되어 왕십리역 지하철경찰대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하여 모든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어떻게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할지 걱정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수사단계에서 잘 해결되고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저녁부터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 사건 이후의 모습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민감한 사실관계와 모두 기억을 못하시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진술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진술방향을 확정하고 그대로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왕십리역에서 의뢰인과 먼저 만나서 대비한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지하철경찰대에 같이 출셕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형자료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관할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발생경위와 변호인의 의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을 받지도 처벌받지도 않고 의뢰인께서는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아예 모른다고 해서도 안되며 기억이 안난다고 손놓고 있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서 경찰조사부터 대비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할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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