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 기소유예
- 1. 사건 상황 및 특징
강제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행사례
- 혐의·단계: 강제추행 / 검찰 처분
- 공개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 공개 원문에 기재된 수행: 조사 준비·입회와 의견서 제출, 사건 경위 및 정상관계 자료 정리를 진행한 사례.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활동·진행 결과와 공개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개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일정 문의: 02-2038-2332
전화 응대 매일 08:00~23:00. 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을 알려주시면 상담 가능 일정과 진행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의뢰인은 수원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수원장안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사실관계를 일부 다투는것과 함께 정상관계 주장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고의,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당시 동선과 주변 정황이 함께 평가되는 사건이어서, 사실관계와 양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접촉이 발생한 전후 맥락, 사건 이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 젊고 대기업 직장에 재직중이셨던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것을 걱정하셨습니다.한편으로 이 사건으로 전과가 생겨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이직하는데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괴로워하셨습니다.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중요한 사정을 빠뜨릴까 두려워하셨고 무엇보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차 모른 채 막막해 하셨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께 불리한 내용도 숨기지 말고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모두 알아야만 다툴 부분과 책임 있게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자세히 경청하면서 듣고 질문지를 통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이어서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 순서로 다시 구성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정상관계 주장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다투어야 할 사실과 책임 있게 설명할 부분을 섞지 않고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에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한 다음,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생활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등 확인 가능한 정상자료를 선별해 제출했습니다.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예상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함께 점검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확인되는 사정에 맞추어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대비와 입회, 의견서 작성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상황과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설명드리고, 불안 때문에 대응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 4. 진행 결과
- 사건이 송치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가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가장 걱정하셨던 형사재판과 형사처벌 없이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우편물이 송달되지 않게 하고 비밀을 유지하여 직장과 가정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직장과 가정 모두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실제 결과 자료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담당자 인영 등을 가린 뒤 이 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 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대응 과정에 따라 결론과 전략이 달라집니다.성범죄 사건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되지만, 걱정과 두려움에 처음부터 결과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사정은 일반화하고 일부 내용을 생략했습니다.앞으로의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 힘든 절차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같은 정성과 책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현재 사건 진행
모모법률사무소의 현재 조사 진행은 선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와 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재점검과 오대하 변호사 직접입회, 조사 후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사건 위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정과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상담과 선임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오대하 변호사.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과 진행 방식
아래 자료는 이 사건의 결과와 별도로, 앞으로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안내와 공개 자료입니다.
- 성추행 사건 변호 안내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재의 변호 안내입니다. 이 사례와 별도로 필요한 진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직접 동행 안내 — 선임 후 질문지 준비, 조사 전 재점검, 직접입회와 조사 후 설명에 관한 현재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 의뢰인 진행후기 — 별도 의뢰인이 전달한 경험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성공사례와 같은 사건의 후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
관련 업무 안내｜성추행 사건 변호
성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수사부터 재판·항소심 대응까지, 현재 단계에 맞는 직접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