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직장과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까봐 걱정하셨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과 상황에 대해 계속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전과가 남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처벌수위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상황, 이동 동선, 접촉이 발생한 위치와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순간적인 접촉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복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모든 사실을 무겁게 인정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해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표현,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는 그저 반성한다는 뜻만을 나타내는 반성문보다,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사건의 특성에 맞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당시 지하철 상황과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상황, 접촉 경위, 의뢰인의 초범 여부, 조사 태도, 반성자료,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 처분 결과 원문은 개인정보를 가려 페이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고의성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는 이상, 전과와 재판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사건 이후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야 하고, 일부 접촉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반성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라도 사건 경위, 증거, 진술 내용, 조사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먼저 현재 단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