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신체접촉의 동의 여부가 문제 되어 성동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당시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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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따로 만난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접촉했을 뿐 억지로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거부로 문제가 되었고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그날 있었던 일과 답답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 채 조사에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조사 전부터 변호 전략에 따라 변호해 줄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부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입장과 변호 전략으로 변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의뢰인께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해명해야 하면서도 여성의 거부로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점 역시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변호 전략을 마련하고 성동경찰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입장을 정리하고 주의할 점과 예상되는 질문을 확인하면서 집중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성동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미리 만나서 다시 한번 쟁점을 확인하고 같이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조사실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가서 조사의 처믕부터 마지막 수사자료표 작성까지 모두 바로 옆에서 입회하고 의뢰인과 같이 조사실과 경찰서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잘 진술하셔서 답답했던 입장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근거도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 전략과 자료, 직접 입회하면서 확인한 수사기관의 질문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변호인 의견과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여 최종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걱정했던 사건에서 재판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치로 사건이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고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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