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성추행, 철도경찰 조사 직접 입회 후 벌금 200만원

의뢰인은 퇴근길에 분당선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줄을 따라 걷다가 에스컬레이터에 타기 전에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두 번 닿게 해서 신고당하고,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서 CCTV를 확인하고 추적한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이동하다가 여성을 보고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처음부터 직접 대비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변호해서 사건을 잘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철도경찰대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조사 전에 사건의 특성, 변호전략,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진술을 설명드리고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모의 조사연습으로 변호인이 수사관 역할을 해서 예상되는 여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의뢰인의 답변을 점검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이동해서 출석했습니다. 수사과 사무실 앞에서 의뢰인과 미리 만나서 조사대비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같이 수사과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잘 대처하셨으며 변호인은 옆에서 질문과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사건의 특성, 의뢰인의 입장, 양형자료를 근거로 한 정상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관할 수원지방검청으로 타관이송 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견서의 나타난 선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여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집행유예와 실형 등 큰 처벌 위험성과 공개고지 위험을 면하고 비교적 낮은 벌금을 받으신 것에 안도하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들이 밀집하며, 이를 보고 순간 충동을 일으켜서 성적으로 민감한 접촉을 하다가 신고당하거나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걱정만 하기보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진행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분하게 대응해서 정식재판과 집행유예, 실형 등 큰 처벌과 공개고지를 막고 비교적 낮은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의뢰인께서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단계별로 차분하게 대응해서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