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성추행, 가족 비밀보호·제천 철도경찰 직접 입회 후 벌금형

의뢰인은 서울 강릉 KTX 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열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주무르고 다시 손을 더 깊숙이 집어넣어서 주물렀습니다. 이에 여성이 신고하였고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성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내용을 기억하며, 술기운에 옆자리에 여성이 앉은 것을 보고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잘 대처해줄 변호사를 찾다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으셔서 가정에 이 사건이 알려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많이 고민하고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사건을 해결해주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의뢰인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기억하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히 파악해야 정확한 변호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형사변호질문지를 이 사건에 맞게 구성해서 의뢰인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말씀에 더해서 서면인 형사변호질문지를 통해서 의뢰인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을 질문에 맞게 자세히 적어주시면 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변호인 자격으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서 모든 통지를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신 받아서 의뢰인의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형사변호질문지에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조사 전날에는 의뢰인과 법률사무소에서 뵙고 직접 이 사건의 특성, 예상되는 질문내용과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진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비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 역할을 해서 질문하고 의뢰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점검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제천역에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제천역으로 직접 이동해서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과 뵙고 조사대비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철도경찰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모두 바로 옆에서 입회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한만큼 의뢰인께서 진술을 잘 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의뢰인의 입장과 양형자료를 근거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경찰진술과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선처의 근거를 고려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과 공개고지 위험이 있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검찰의 약식명령청구를 받아들여 성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기차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차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절차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처음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해서 변호하면 큰 처벌과 공개고지를 면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의뢰인께서 대처방법을 모르신 채 가정에 알려지고 큰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하셨지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정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민하고 필요한 대응과 조치를 해서 소중한 가정과 직장을 지키고 의뢰인을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