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야간 조사 입회·정식재판 벌금 500만원

의뢰인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밤 8시 30분에 운행하고 있던 고속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두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때 잠에서 깨면서 알게 되었지만 당황하고 두려워서 자는 척을 하는 동안 다시 가슴을 만졌습니다. 여성이 고속버스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목적지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하였고 이에 두 차례 준강제추행과 한 차례 강제추행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밤에 고속버스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세차례 추행한 사건이라서 강도 높은 경찰조사와 처벌수위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슴을 세 번 만진 것은 맞으며 생각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서 피해자분에게 죄송하고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잘 대처해서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고속버스를 타서부터 피해자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해야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과 가장 적합한 대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서울서초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과 미리 예상되는 조사 과정을 점검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을 다니셔서 퇴근 후에 수사관님과 일정을 조율해서 저녁 8시에 조사일정을 정하고 캄캄할 때 의뢰인과 서초경찰서 건물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입회했습니다. 변호인은 바로 옆 변호인석에서 의뢰인께서 진술을 대비한대로 잘 하시는지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진술을 잘 하셔서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짐에도 적합하게 대처하고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양형자료를 종합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처음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정사건으로 정식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식재판을 앞두고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정식재판까지 어떤 서류와 증거자료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단계에서 선처를 위해서 추가로 주장할 점과 자료를 확인하고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기일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당시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점과 양형자료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공판을 마치고는 법정 앞에서 의뢰인께 사건의 특성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여러차례 추행으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막막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고 법원에서는 큰 처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경찰조사 전부터 같은 오대하 변호사가 일관되게 재판을 마칠때까지 변호해서 큰 처벌과 공개고지명령을 막고 벌금형 선처를 받아서 해결한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의뢰인께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변호해서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