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거리 강제추행, 기록 검토·합의·법정 변론으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새벽 1시에 골목길을 가던 여성의 뒤에 따라가서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놀란 여성이 신고했으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제기 하면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한 사건이라서 큰 처벌위험이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하게 되었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청구되어서 걱정이 크셨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공개고지를 면하고 실형 등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검토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의뢰인의 진술과 첨부자료에서 선처의 근거가 있는지 찾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들어서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보아 실형선고를 면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에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법정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이후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께 변호과정과 예상되는 공판절차,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재판부에 직접 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선처의 필요성과 요건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해서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한 점과 추행의 정도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자정이 넘은 시간에 혼자 가는 여성에 대한 추행으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무겁게 보아서 더욱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의뢰인을 대신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걱정하시는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모두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