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손님 준강제추행, CCTV·기록 검토와 합의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영하는 술집에서 밤 12시에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하자 손으로 가슴을 두 번 만지고 껴안고 다시 가슴을 만지고 술에 취해 엎드려있던 여자 손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바지를 두 번 벗기려고 하다가 다시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구공판 기소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기소하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청구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이며, 추행을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실형과 구속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고 싶어했지만 방법을 모르고 금지되어 있기에 그저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실형을 받지 않게 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실형을 받고 구속되면 운영하는 가게를 문 닫고 모든 일을 못하게 되어서 실형만은 꼭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변호를 시작하며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이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용서 여부도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필요한 변호를 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평소 가게 운영 모습, 사건 당일 있었던 일과 사건 이후 재판을 앞둔 지금까지 의뢰인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공소제기까지 모든 서류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도 열람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직접 확인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의뢰인과 의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게 운영, 사건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 이후 의뢰인의 모습을 종합하여 선처의 근거를 정리하고 변론요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뢰인의 사죄의사와 피해회복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죄의사와 합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에게 사건의 특성과 변론요지서에 나타난 변호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정에서 작은 실수도 하면 안되기에 미리 법정에서의 절차와 필요한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직접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서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참작할 만한 사유를 근거를 보여드리며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재판부에 미리 정리한 대로 잘 말씀 드려서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판기일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는 의뢰인께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의 분위기, 변론내용의 의미, 의뢰인께서 재판부에 말씀드린 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생각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내용이 심각한 성범죄사건 재판을 앞두면 누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실형을 면할지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걱정만 하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것보다 재판 시작부터 많은 비슷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달하고 절차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과 구속가능성이 컸지만 가게와 생활을 생각하면 구속되면 안되는 사건있습니다. CCTV를 포함해서 모든 증거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하고 합의에 나서서 다행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많은 시간을 바쳐서 일구신 가게를 지키고 계속 운영하시면서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뢰인분의 사건도 내용이 심각한 사건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의뢰인의 일상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