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차량 이동 중 잠든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신고되어 정식재판에 이른 사건입니다.

혐의: 준강제추행

진행 단계: 기소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범행 경위와 양형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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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이동하면서 잠이 들었고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여성의 중요 부위에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바로 정신이 들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어졌으며 검찰에서 구공판되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한 것이 맞지만 마주한 재판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하셨으며, 가능하면 선처를 받아서 원래 하던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가장 적합한 변론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한 양형자료와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중요부위의 추행이었지만 변호인의 의견과 진행을 고민하여 재판부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며 2년이 지나면 형을 선고받지 않고 것으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공판단계에서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처입니다.

이 사건은 가볍지 않은 추행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해서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선처받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모든 사건도 어려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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