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강사 강제추행, 경찰조사·안산 재판 직접 진행해 벌금형

운전강사셨던 의뢰인은 도로주행연수를 받는 여성이 연수를 마치자 차에서 내려서 안으면서 등과 허리를 만지고, 다른 날에 여성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깍지를 끼고, 다른 날에 여성의 다리를 감아서 강제로 업고, 다른 날에 여성을 안고 뽀뽀를 하고, 다른 날에 여성을 안으면서 이마에 뽀뽀를 하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여성의 신고로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추행이 여러 날에 다섯 번으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찰조사부터 강도 높은 조사와 큰 처벌이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것이 맞지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워 하셨습니다. 이에 처음 경찰조사 전부터 대비하고 변호해서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운전연수 과정과 그 후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위를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듣고 이에 맞추어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특성상 경찰조사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기에 조사 전에 신중하게 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사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과 조사내용을 검검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기까지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조사의 의미와 변호계획에 대해서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뒷받침 되는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서 구공판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형사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위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론요지서를 구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안산지원 공판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께 변호진행과정과 예상되는 법정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이 사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변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날에 여러 번 추행이 있었던 사건은 실형 등 중형선고가능성과 공개고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변호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공개고지명령도 면해서 의뢰인께서는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다른 사건의 의뢰인께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