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뒤 보낸 사과 메시지가 접촉 인정과 고의 인정으로 나뉘는 이유

관련 죄명·쟁점으로 더 확인할 공개 수행사례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성추행, 철도경찰 조사 직접 입회 후 벌금 200만원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 앞사람에게 접촉한 행위로 신고되어 CCTV 추적 후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예상 질문·진술을 준비했으며, 철도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해 전 과정에 입회하고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벌금 2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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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하 변호사가 철도경찰 조사 준비·입회·의견서 제출을 진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약식명령 첫 장입니다. 벌금 200만원 외에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이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공개본이며 한신인터밸리24 송달장소는 유지했습니다.

• KTX 성추행, 가족 비밀보호·제천 철도경찰 직접 입회 후 벌금형

  KTX에서 옆자리 승객과의 접촉으로 제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문제를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사실관계·예상 질문을 검토하며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천에 직접 출석해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한 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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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 변경, 진술 준비, 제천 철도경찰 직접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진행한 사건의 약식명령입니다. 벌금 500만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를 마스킹했으며 2023년 처분 날짜와 한신인터밸리24 송달장소는 유지했습니다.

• 심야 거리 강제추행, 기록 검토·합의·법정 변론으로 집행유예

  심야 골목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경험입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가족 부양 사정과 정상관계를 정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뒤 의견서 제출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함께 보관된 후속 판결문에서는 피고인 항소기각이 확인되므로 항소심 감형 사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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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하 변호사가 기록 검토, 합의와 가족 부양 사정을 포함한 양형 변론을 진행한 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이 표시되고, 공개·고지 면제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추가 첨부는 후속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문이며 항소심 감형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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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강제추행 재판, 합의·징계 영향 변론으로 벌금 500만원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며 처벌뿐 아니라 징계와 공개·고지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걱정하던 공무원의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양형 사정을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을 진행한 뒤 춘천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변론했습니다. 벌금 500만원·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징계에 관한 경과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경험 서술이며, 다른 사건의 신분 유지나 징계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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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하 변호사가 합의·처벌불원과 직업상 불이익을 포함한 양형 변론을 진행한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문 첫 장입니다. 벌금 500만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표시되며 공개·고지 면제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인 이름·주소·서명·사건 식별정보는 가렸습니다.

• 운전연수강사 강제추행, 경찰조사·안산 재판 직접 진행해 벌금형

  운전연수강사가 수강생을 상대로 여러 날에 걸쳐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준비하고 안산상록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으며, 의견서 제출에 이어 기소 후 수사기록과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에 직접 출석해 처벌 수준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필요성을 변론했습니다. 벌금 700만원 및 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실제 수행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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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하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안산지원 재판까지 직접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문 첫 장입니다.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표시됩니다. 공개·고지 면제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와 한신인터밸리24 외의 주소는 마스킹했습니다.

• 고속버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야간 조사 입회·정식재판 벌금 500만원

  고속버스에서 세 차례 접촉이 문제 되어 터미널에서 체포된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저녁 8시 서초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식절차 이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공개·고지명령 필요성 등을 다투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원·공개고지 면제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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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경찰조사 직접 입회에 이어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응한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첫 장입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죄명과 벌금 5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면제는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

서로 다른 혐의의 결과와 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유예 판결은 구별해서 확인합니다. 개별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