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법률사무소가 다루는 형사사건 업무분야 안내입니다.
핵심 답변: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전환의 담당·비용을 선임계약서에 구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현장 촬영물 하나뿐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삭제·클라우드·전송기록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포렌식 결과 뒤 추가조사·피해자별 조사·검찰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놓인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와 변호사 선임을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을 다룹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커도 첫 진술이 남기 전에 사건을 정확히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는 방법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예상 조사횟수
- 기기 수
- 피해자 수
- 경찰과 검찰
- 재판 전환
- 계약서
- 출장 범위
각 자료가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지, 작성·생성 시각과 실제 사건 시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모두 확보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남아 있는 원본과 안전한 보존 방법을 변호사와 정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에서 놓치면 안 될 점
첫 조사만 입회하는지, 추가조사도 같은 변호사가 가고 비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사실을 직접 듣는지
- 현재 사건과 비슷한 원자료·수사단계 경험을 설명하는지
- 사건마다 다른 질문지와 조사 시뮬레이션을 만드는지
- 조사 당일과 추가조사에 실제로 누가 입회하는지
- 조사 후 조서·의견서·검찰과 재판 가능성을 누가 설명하는지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끝까지 설명하는 과정
사건을 맡은 뒤에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핵심자료(예상 조사횟수·기기 수·피해자 수·경찰과 검찰·재판 전환·계약서·출장 범위)를 직접 확인해 변호전략을 세웁니다. 조사 당일에는 약속된 시간보다 먼저 현장에서 의뢰인을 만나 준비 내용을 다시 살피고, 조사 종료 후에는 그날 확인된 내용과 다음 대응을 직접 설명합니다.
포렌식 사건은 조사 횟수를 처음부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처음 계약한 사건·업무범위 안에서 조사시간이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내려야 할 결정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전환의 담당·비용을 선임계약서에 구분합니다. 이 결정은 결과를 약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책임지고 회복할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임계약서에서 포함 업무와 추가비용을 확인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단계와 업무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처음 계약한 사건·업무범위 안에서 조사시간이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별도 재판·항소·다른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절차는 시작 전에 범위와 비용을 다시 안내합니다.
과거 결과와 현재 사건을 구분합니다
선임 단계에서 무혐의·기소유예·벌금 등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객관자료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책임지고 회복할 부분을 구분해 가능한 절차적 선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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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몰카 경찰조사에서는 첫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A.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전환의 담당·비용을 선임계약서에 구분합니다.
Q.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첫 조사만 입회하는지, 추가조사도 같은 변호사가 가고 비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선임계약서에서는 포함 업무와 추가비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수임료는 사건 단계와 업무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처음 계약한 사건·업무범위 안에서 조사시간이 길어지거나 추가조사가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별도 재판·항소·다른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절차는 시작 전에 범위와 비용을 다시 안내합니다.
Q. 몰카 공개사례와 같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공개사례는 과거 사건의 자료와 진행방식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진술과 피해회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성자와 안내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모모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방식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선임 필요성, 변호전략과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자료·수사단계·전력·진술과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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