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께서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수역 지하철경찰대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지하철역 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일부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이점을 특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촬영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저장, 전달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설명하면 의뢰인이 다투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수역 지하철 경찰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 당시 상황과 촬영물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결과 문서에 기재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이며,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억울해하신 지하철역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적극적인 변호로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촬영 관련 사건으로 상담할 때에는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해 조사를 받는지 알려 주시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촬영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었다면 현재 받은 연락과 서류를 알려 주십시오. 휴대전화 압수·분석, 처벌이나 공개·고지·취업제한 등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도 함께 듣고 실제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상담 안내

촬영 당시의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위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당시 촬영 경위와 의뢰인의 설명을 살펴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포렌식 이후의 두 번째 조사까지 직접 대비하고 두 조사 모두 입회했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재 사건도 어떤 촬영과 자료가 문제 되는지, 의뢰인의 설명과 신고 내용이 어디서 다른지 직접 듣고 필요한 변호를 설명드립니다. 모든 자료를 혼자 정리하기보다 받은 연락과 다음 일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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