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해 벌금형

의뢰인은 밤 9시 30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헬스장 여자화장실에 여성회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여자화장실 내에 여성회원이 있는 옆 용변칸에 들어가서 칸막이 아래 틈으로 핸드폰을 밀어넣어서 용변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놀란 여성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밤에 여자화장실을 따라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이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무겁게 보고 실형과 구속가능성이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이르게 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서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아직 젊은 의뢰인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 어려움을 처하고 시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이 발생한 과정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게 조사에 대비하고 예상질문을 확인해서 점검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 전에 의뢰인과 예상되는 조사과정과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처를 확인해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과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 올라가서 들어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다행히 대비한 대로 잘 진술하셨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서 구공판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재판에 대비하면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특히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몰카사건 중에서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촬영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중하게 평가해서 위험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실형과 공개고지를 모두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뢰인의 모든 사건도 이 사건처럼 사건에 맞는 가장 적합한 변론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