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준유사강간 혐의없음·촬영 기소유예 | 혐의별 진술 준비와 조사 입회

의뢰인은 연인으로 발전한 여자친구와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모텔로 와서 합의에 의해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내가 술에 취해서 자는데 강제로 하고 벗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얘기하지 않고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여자친구가 그때 많이 취하지 않았고 누워만 있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만 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한 신체접촉이었고 자는동안 결코 모르게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다만 촬영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해서 잘못했으며 이부분은 선처를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와의 평소에 있었던 일과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동시에 다른 일부의 사실관계를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어 적극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 전에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는 당시 있었던 일을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평소에 연인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점과 성관계가 전에도 있었던 점, 당시에 마신 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잠이 들만한 시간이 아니었고 사건당일 여성의 의사에 반한 행동과 말이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 선처를 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전략과 진술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직장인인 의뢰인의 일정에 맞추어서 저녁 시간으로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서울 노원경찰소 조사 당일에는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점검하고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의뢰인의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서 하나의 맥락으로 제시하고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잠든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양형자료와 선처의 요건을 토대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름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관계를 토대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판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는 모르는 사람 또는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받게 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처럼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많이 억울해 하셨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만 하고 계셨지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서 조사 절차별로 정확하게 대응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모든 개인정보를 마스킹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철저히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