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미수 벌금 500만원 | 경찰조사부터 검사 정식재판 청구까지 직접 변호

의뢰인은 직장이 있는 빌딩 건물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핸드폰을 집어넣어서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입건되어서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걱정만 하시다가 가족분과 함께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수서경찰서 조사 전부터 변호해서 검찰 구약식 청구와 약식명령에 대한 검찰의 불복으로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고정사건으로 정식재판을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어서 핸드폰을 치마 아래에 넣은 것은 맞지만 이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셨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부터 절차에 대처해서 사건에 대해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함께 선임하신 가족분으로부터도 지금 심정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는지 해주시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희망과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야 정확한 변호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수서경찰서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사건의 특성, 예상되는 경찰조사과정과 질문, 이에 대한 적합한 진술,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정확히 확인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수서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직접 만나서 중요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하고 의뢰인과 같이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의뢰인께서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대비한 대로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의뢰인께 조사 질문과 답변의 의미, 앞으로의 절차예상,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미수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부위에 대한 촬영이기 때문에 양형주장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실관계와 현재 모습에서 특히 고려할 점을 선처의 근거로 담아서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정상관계 의견을 더 보강해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하여 고약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같이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정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벌금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변경하는 형종 상향이 금지되어 있지만 검찰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취지에 따라 형종 상향이 금지되지 않아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 선고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해야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같이 청구해서 이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정식재판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법정 절차에 따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증거자료와 서류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해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있어서 선처를 해야 할 사유와 근거를 찾아서 종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며,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의견을 근거와 함께 준비해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기일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요지서의 내용과 같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할 필요성과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말아야 할 사유에 대해서 법정에서 재판부에 직접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판결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직장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여성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참 직장생활을 해야 해서 걱정이 크며 가족분들이 알게 될 경우에 같이 더욱 더 걱정이 크게 됩니다. 이때 가족분들과 같이 걱정하고 괴로워하기 보다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길고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더라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변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신 고민하고 대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더욱 더 소중한 가족과 직장, 일상을 지킬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벌금으로 선처를 받으시고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받으셔서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치로 통지를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받아서 사건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직장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걱정하시던 가족분도 사건이 다행히 잘 해결되어서 처음보다 한결 밝고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건도 이 사건과 앞으로의 다른 모든 사건도 같이 적극적인 변호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대신 고민하고 대신 대응해서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