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카메라촬영 혐의없음 | 촬영 경위·고의 다툼과 강남경찰서 직접 조사 입회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서 클럽에 갔습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가 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클럽 스테이지에 레이싱 모델이 올라가서 분위기를 더 띄우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핸드폰이 레이싱모델을 향해 있는 것을 본 동료 모델이 클럽 보안요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께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일상생활을 찍고 특히 이날은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평소와 같이 친구를 촬영 하였을 뿐 레이싱 모델을 촬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의식하지 않았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에 처음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억울함을 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럽에 가게 된 과정과 평소 촬영하는 동영상,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촬영할 의도가 없었으며 촬영이 뜻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대비하고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동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가 촬영된 것이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아도 촬영하게 된 맥락과 과정으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촬영인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촬영할 의도가 없었음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것입니다.

누구나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위축되고 걱정이 됩니다. 특히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 억울한 점이 많고 몰카를 촬영하였다고 몰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걱정하고 낙담하기보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응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풀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의뢰인께도 침착하면서도 적극적인 변호로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