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촬영 사진 전송 벌금 300만원 | 피해회복·공개고지 방어와 직접 재판 변론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여자친구의 상반신이 드러나면서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에 여자친구가 알고 허락해서 서로 동의해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이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3개월 후에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여친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전여친이 이를 알게되고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거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구공판 기소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구공판 기소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는 의사에 따라 동의하에 촬영했지만 이후에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어서 성폭력범최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진의 촬영물의 유포와 연결되는 사건이어서 큰 처벌이 우려되었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세밀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지만 새로운 남지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고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데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일에 대해 변호를 잘 해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변호인은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계신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세히 들어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역시 당시 사실관계로부터 참작할 만한 점과 양형 주장의 필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정리한 다음에는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수사의 처음부터 공소제기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보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참작할만한 점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해서 변론과 사건진행에 주의할 만한 점과 합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직접 법정절차를 거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죄의사를 전하고 합의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변론요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촬영 과정과 전송하게 된 경위, 사건의 전 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참작할 만한 점과 의뢰인의 현재 모습에 대한 정상관계와 자료, 피해회복을 위한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과 합의결과를 담았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검찰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청구한 사건이기에 이 사건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자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자세히 서술하는 내용을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법정에서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변론을 마치고는 의뢰인과 같이 나와서 사건의 의미와 변호내용, 진행예상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사건 사실관계와 피해회복, 정상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했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받은 판결 결과에 만족하시고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당시 촬영을 동의해서 하더라도 이후에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전송하면 그 행위 자체로 성폭력범최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 생각을 잘못하셔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며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고 괴로워하셨지만 재판에 대해 절차에 맞게 차근차근 대응하면 큰 처벌과 공개 고지명령을 면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걱정하셨던 것과 달리 사건을 해결해서 사건 이전에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도 알려지지 않고 모두 평소처럼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에서 직접 적극적인 변론을 해서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