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 집행유예
- 1. 사건 상황 및 특징
촬영 동영상 72개가 확인된 사건, 집행유예 사례
- 혐의·단계: 카메라등이용촬영 / 법원 정식재판
- 공개된 결과: 촬영 동영상 72개 · 집행유예
-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 공개 원문에 기재된 수행: 오대하 변호사의 경찰조사 준비·입회,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대응을 공개한 사례.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활동·진행 결과와 공개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개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일정 문의: 02-2038-2332
전화 응대 매일 08:00~23:00. 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을 알려주시면 상담 가능 일정과 진행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의뢰인은 수원역과 1호선, 2호선, 9호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전동차, 버스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원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촬영 부위가 중하고 여러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72개로 많아서 수사과정에서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되고 중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촬영하여 잘못한 것이 맞으며 예정된 경찰조사를 잘 대처하고 싶어 하섰습니다. 촬영물이 많지만 직장과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서 선처를 받아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서서 경찰조사부터 변호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변호하여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촬영물이 70개가 넘어서 중형이 걱정되지만 의뢰인은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중형을 선고받으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양형 주장에 각별히 신경쓰는 한편 촬영경위와 촬영과정에서도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경찰조사 전에는 미리 의뢰인과 뵙고 많은 동영상에 대해서 불리한 요소보다 유리한 요소를 드러내면서 해명하고 사건발행 전 후의 모습에서 참작할만한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원역에서 뵙고 의뢰인과 다시한번 점검하고 같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출석했습니다.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공판기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시하고 법률적인 선처의 요건이 이 사건에 해당함을 보여드리면서 변론하였습니다.
- 4. 진행 결과
-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주장과 선처의 요건을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동영상이 72개로 많았지만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사실적 법적 주장을 고려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 1년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걱정되는 사건이었지만 걱정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재판부를 설득해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해서 다니시던 직장을 계속 다니실 수 있었으며 수사초기 변호인의 조치로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아서 가정과 자녀분들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실형을 절대로 받으면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컸지만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단계별로 적합한 대응을 해서 1년동안 의뢰인께서도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며 변호인도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 이후에 직장에서도 일이 잘 풀려서 가정과 직장이 더 잘되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가정을 지키시는 의뢰인께 응원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침착하고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
관련 업무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사건 변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저장·전송·반포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쟁점, 형과 부수처분을 구분한 검토 및 직접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위 조사·공판 변호를 확인하셨다면 — 다수 촬영물 사건의 선임을 직접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 전 준비와 당일 재점검·동행, 의견서 제출과 공판 직접 변호가 이어졌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사건도 오대하 변호사가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검토하여 조사에서 다룰 질문과 필요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위 동영상 수만으로 현재의 책임 범위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과 다음 출석일, 이미 진행한 조사부터 알려주시면 직접 준비와 입회, 이후 의견 제출 등 필요한 변호와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