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사건에서 경찰조사 후 검찰이 다시 부른다면 무엇을 준비할까

검찰의 추가 소환은 결론을 알려주는 통지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다시 부른다면, 이전 진술과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이번에 설명해야 할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혐의없음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접한 경위, 내용을 알게 된 시점, 그 뒤의 행동을 구분하여 앞서 한 설명과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추가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모두 말했다고 생각해도 그 설명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말을 외워 반복하는 것과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파일을 받았을 때의 인식과 내용을 확인한 뒤의 인식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평경찰서 조사 뒤 남부지검에서 다시 설명한 사건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파일을 받았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진과 영상으로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일을 보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게 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파일을 접한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고 받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링크를 접한 과정, 파일을 받은 과정, 이후 파일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몰랐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정확히 나누어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부평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한 뒤에는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송치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검찰에서 다시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의뢰인과 재차 대비한 뒤 검사실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모두 대응한 공개 사례입니다. 이 결과가 ‘받을 때 몰랐다’는 말만으로 성립하는 정해진 공식은 아닙니다.

처음 받는 조사에서 끝나지 않은 세 가지 구분

링크를 접한 때와 파일 내용을 안 때

링크를 받거나 발견한 경위와 파일 내용을 알아본 경위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당시 화면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본인이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인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정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 제목이나 주변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의미도 전체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현재 문제 되는 자료의 내용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도 모두 알았던 것처럼 설명하거나, 반대로 당시 보았던 문구까지 없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해두면 질문이 구체화되었을 때도 설명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행위와 이후 다룬 행위

받기·열어보기·저장 상태 유지·다른 곳으로 옮기기 등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를 정확히 모르면 사용한 기능과 화면에서 한 동작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사례에서는 입수 과정과 이후 행동을 확인했다고 서술되어 있을 뿐, 어떤 기능을 사용했고 어떤 파일을 언제 삭제했는지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자동저장이나 즉시 삭제와 같은 사정을 먼저 정답으로 정해두지 않고 실제 작동 방식과 행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과 경찰조서의 표현

일상적인 ‘받았다’는 말이 기록에서 어느 행위를 의미하는지, ‘나중에 알았다’는 말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질문의 대상과 앞뒤 문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 당시 질문과 답변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검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이전 기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먼저 소환을 통지한 기관과 담당부서, 사건번호, 조사일을 확인합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사건명과 현재 통지된 혐의가 같은지도 봅니다. 조사기관이 달라졌다면 기록이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확인하되, 기관이 바뀐 이유를 추측해 사건의 유불리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본인이 기억하는 경찰 질문을 모읍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검토한 뒤, 이미 설명한 부분·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새 자료와 대조할 부분을 나눕니다. 경찰조사 뒤 새로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이전에 말하지 못한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상 표현을 보완하려면 단순히 이전 진술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어느 문장이 어떤 뜻으로 답한 것이었는지, 지금 설명하는 내용과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답변을 맞추는 준비와는 구별됩니다.

반복 질문을 받더라도 정확성과 권리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미 답한 내용을 다시 묻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특정 결론을 정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이 이전 것과 같은지, 특정 시점이나 다른 파일에 관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설명을 요청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을 확실한 사실처럼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조서 확인과 진술거부권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를 사건의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변호인이 대신 사실을 진술한다는 뜻이 아니며,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경험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추가조사를 마친 뒤에는 남은 확인사항을 적습니다

새롭게 질문받은 자료, 보완 설명을 한 부분, 추가 제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분위기가 부드러웠다거나 질문이 길었다는 느낌만으로 처분을 예측하면 다음 준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출해야 할 자료와 공식 통지를 기다려야 할 사항을 구분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검찰 소환을 받으셨다면 다음 조사일과 경찰조사 일자,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문제가 된 이미지·영상이나 링크를 일반 상담창으로 보내지 말고 보유·압수 상태와 자료의 종류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앞선 설명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새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 후 검찰이 다시 부르면 기소가 결정된 것인가요?

A. 소환만으로 처분이 정해졌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 목적, 이전 기록과 추가 확인자료를 살펴 대비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했던 답변을 그대로 외워서 가면 되나요?

A. 이전 설명을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질문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장을 외워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처음에는 파일 내용을 몰랐다고 말하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 말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링크와 파일의 입수 경위, 내용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C016
• 형사소송법: 변호인 참여·조서 확인·진술거부권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