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진행 단계: 경찰 수사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록과 취득 경위를 검토하고 현재의 생활·가족관계 등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을 위한 추가 공판을 요청하고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정상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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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경찰조사를 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돈을 주고 구입하고 영상 파일이 1000개가 넘어서 실형이 너무나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와 검찰 수사절차에 대응하다가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어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가 중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앞두고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셨으며 변호인이 나서서 사건을 잘 해결하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구입하였더라도 그 과정과 정황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선처를 받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수사과정에서 선처의 근거로 들 만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이 파일을 구입하게 된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와 이후의 의뢰인과 가족의 모습을 들어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재판부에 요청하여 피고인신문을 위한 추가 공판기일을 정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변호인과 미리 대비하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더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신문에서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여 많은 파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한 사건명에 특히 많은 파일갯수에 처음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록을 통해 변론전략을 마련하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뢰인의 앞으로의 사건 역시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변론하겠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