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변호

형사사건은 첫 진술이 남고, 그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정리되지 않은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긴 뒤에는 사실관계, 객관자료, 예상 질문,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파일의 취득·저장·열람 경위, 인식 가능성, 기기 사용자와 삭제기록·포렌식 범위를 직접 확인해 사건별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조사 전에는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 당일 현장에서 다시 대비한 뒤 함께 조사실에 들어가 직접 입회합니다. 조사 후에는 추가 포렌식과 다음 절차를 설명합니다.

함께 살펴볼 실제 수행사례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정식재판 —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유예
  경찰조사는 혼자 받았고 기소 후 오대하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구매 경위와 기록에서 참작할 사유를 찾고, 피고인신문을 위한 추가 공판을 요청해 의뢰인과 미리 대비한 뒤 법정에서 변론했습니다.

현재 알고 계신 파일의 유입 경위와 기기 사용 상황, 수사기관이 어떤 내용을 문제 삼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저장 위치나 열람 기록 등 확인할 자료와 기억에 의존한 설명을 구분하고, 모르던 자료까지 알고 소지한 것으로 단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실제 알고 있었던 사실을 무조건 몰랐다고 바꾸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사례는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다툰 수사 변호 경험을, 기소유예 사례는 수사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을 제시한 경험을, 집행유예 사례는 기소 후 법정에서 피고인신문과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다투는 사건에서 비교할 경험

성착취물 소지 혐의없음 사례에서는 링크를 접한 경위와 파일 내용에 대한 인식, 소지 의사를 두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설명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하고 경찰·검찰조사에 직접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현재 사건에서도 무엇을 알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록과 설명이 어디에서 다른지를 구분해 의논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집행유예 사례에서는 피고인신문을 위한 추가 공판을 요청하고 미리 질문·답변을 준비해 양형 사정을 법정에 설명했습니다. 다투는 부분의 증거 검토와 인정하는 부분의 양형 준비를 구별하여 상담할 때 두 경험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두 사례를 합쳐 일부 무죄 판결 실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록과 혐의별 쟁점을 확인해야 현재 사건에 맞는 변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파일을 상담을 위해 새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전송하지 마십시오. 연락을 받은 기관과 혐의, 압수수색·기기 제출 여부를 먼저 알려주시면 적절한 확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료를 지우기보다 현재 상태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선임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현재 혐의와 다음 조사·공판일을 알려주십시오. 직장이나 가정 때문에 통화가 어려우시면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 전화·문자를 남겨도 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비대면 상담과 선임 절차에서 맡길 범위를 확인하거나 02-2038-233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한 내용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정리한 과거 사건입니다. 죄명이 같아도 증거와 경위, 전력,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 텔레그램·클라우드·메신저 자료가 문제 되는 경우, 의도나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만으로 선임을 결정하기보다 담당 변호사, 직접 진행 방식, 실제 사무소, 성공사례와 후기, 관련 사건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사건 변호
• 성범죄 경찰조사 전 선임 기준
• 경찰조사 직접 동행 안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성공사례
•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
• 공식 등록자료와 신뢰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모모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사건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수사 단계, 전력, 조사 진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확인하려고 파일을 상담창으로 보내도 되나요?

A. 파일·영상·화면 캡처를 공개 문의창이나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이 알린 혐의, 기기 압수 여부와 조사 일정을 먼저 설명하면 됩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와 적법한 확인 방법을 따로 의논합니다.

압수수색 뒤 파일을 보내기 전 확인할 사항

Q. 단체방에서 자동저장됐다는 설명만으로 소지 혐의를 판단할 수 있나요?

A. 자동저장이라는 명칭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신·저장 방식, 파일을 알게 된 시점, 기기·계정의 사용과 보관 경위 및 수사기관이 확인한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술 용어로 추측해 설명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수신·인식·보관 경위를 구분하는 안내

Q. 토렌트 다운로드와 배포를 함께 질문받으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A. 이용한 프로그램과 계정, 사용 시기,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던 작동 방식과 확인된 기록을 구분합니다. 다운로드에 관한 기억만으로 배포 범위까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질문받는지와 자료 확인 범위를 먼저 살핍니다.

다운로드·시딩·배포 범위의 구분

Q. 가족이 사용하는 기기까지 조사 대상인데 먼저 전화로 의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누가 어떤 기기·계정을 사용했는지와 현재 압수·조사 상황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실관계를 맞추도록 요구하지 말고 각자가 직접 아는 내용을 구별하여 설명하십시오. 오대하 변호사와 자료 검토 및 조사 대응 범위를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Q. 아청물 소지로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재판을 직접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받은 뒤 기소 후 오대하 변호사를 선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피고인신문을 위한 추가 공판을 요청하고 양형 사정을 변론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의 수사 사례와 구분되는 정식재판 사례입니다.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재판 사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