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클라우드 링크로 파일을 접한 경위가 문제 되어 경찰조사 하루 전 선임한 사건입니다.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조사 및 처분

변호인의 조력: 파일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대비·입회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 이어진 검찰조사에도 직접 대비·입회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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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히 링크를 통해 파일을 접하게 되었지만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몰랐으며 결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보거나 소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과 같이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경찰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선임하신 이 사건은 서울양천경찰서 조사가 토요일 오후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모든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선임하신 시간부터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사건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하신 사정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법적으로 주장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법적인 주장을 사실적인 측면과 연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오후로 예정된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오전 내내 정리를 마치고 의뢰인과 점심에 사무소에서 뵙고 준비한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도 직접 같이 출석해서 대비하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의뢰인과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조사대비를 마친 후 양천경찰서로 이동하여 앞에서 다시 한번 쟁점을 의뢰인과 부모님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시간이 되어서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조사실로 올라가고 부모님께서는 앞에서 대기하셨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변호인이 바로 옆에서 입회하며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다행이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침착하게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경찰서 1층 로비에서 의뢰인과 부모님께 질문과 진술의 의미,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 예상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양천경찰서 앞에 토요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오다가 그쳤던 생각이 납니다.

 

이후에 사실관계와 법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검찰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일정이 잡혔습니다.

 

검찰 추가조사가 잡혔지만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추가조사가 있어도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최초 계약 그대로 조사에 대비하고 의뢰인과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 역시 부모님께서 의뢰인과 같이 오셔서 조사 예상과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뢰인과 같이 검사실에 올라가고 부모님께서는 앞에서 대기하셨습니다.

 

민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인 만큼 검찰조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어서 오랜시간 이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의뢰인과 부모님께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보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와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소명한 사실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검찰에서는 강도높은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의 사실적, 법적 주장과 이에 맞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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