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혐의없음 불기소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채팅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파일을 구매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 처분

변호인의 조력: 채팅과 파일 입수 경위를 재구성하고 연령 인식·고의에 관한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고 사실관계와 고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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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로움과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던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게 되었고 얘기하던 여성이 자신의 영상을 살 것을 먼저 제안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성인인 것처럼 얘기했고 영상 역시 미성년자 영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의뢰인은 의뢰인의 또래인 성인이 성인 영상을 판다고 생각하였고 외로움을 달래주던 여성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영상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로 세종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커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로움에 여성과 랜덤채팅을 했으며 여성이 성인인 것처럼 얘기해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여성이 사진과 영상을 파는지도 몰랐고 여성이 먼저 사진과 영상을 사지 않겠냐고 해서 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워하셨고 억울함과 답답함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셨습니다. 이에 가족분과 함께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으며 경찰조사부터 선임과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여성과의 랜덤채팅과정을 의뢰인으로부터 듣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사건이 수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근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다각도로 제시하는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세종지방경찰청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면서 사실관계 진술과 특히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진술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세종지방경찰청 건물 앞에서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의뢰인과 다시 확인하고 수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였으며 다행히 수사관의 추궁에도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차분히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조사과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파일 입수과정과 채팅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뜻하지 않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사건으로 파일을 입수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조사대비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의뢰인의 직업 역시 지키며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께서 선임하시며 걱정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랜 수사절차 끝에 억울함을 풀고 잘 해결되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