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검찰 혐의없음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링크로 받은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되어 소지 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진행 단계: 경찰조사·검찰조사 및 처분

변호인의 조력: 링크를 접한 과정과 파일 입수·이후 행동을 확인해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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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우연히 텔레그램 링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파일을 받았는데 단순한 사진과 영상 파일로만 인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파일을 접한 것은 맞지만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파일을 보면서 그때 차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말을 잘 안맏어주는 것 같아서 답답함고 걱정이 앞서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께서 파일을 접하게 된 과정을 모두 자세히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알게 된 과정, 파일의 입수과정, 파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두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정말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뵙고 파일에 대한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방향을 설명드리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미리 경찰서 건물 앞에서 만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관계와 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사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대하 변호사가 모두 직접 입회했습니다. 파일을 입수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행동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대비한대로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을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과정과 의미, 앞으로의 진행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집중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검찰에서 다시 소환조사를 해서 의뢰인과 미리 다시 대비하고 검사실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예상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지만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과 진술을 종합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라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라는 죄명에 미리 주눅들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접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그날 있었던 일은 떠올리고 내가 한일과 하지 않은일을 구분해서 대응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중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