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 | 안산지원 합의부 재판의 기록 검토와 직접 변론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 여자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청소년과 모텔에서 두 차례 만나서 각각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셨습니다. 이후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구공판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이며 합의부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고합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어서 더욱 더 신중하게 변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것에 대해 너무나 후회하셨습니다. 경찰조사에 이어 재판을 받게 되어서 특히 아동청소년성매매로 재판을 받게 되어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과 처벌을 받으시고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있었던 일을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해주시는 당시 사실관계가 변호의 기본이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선처의 요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청했습니다. 이어서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처음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경찰조사 진술에서 선처를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합의부 재판부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의뢰인이 비록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서 고려할 점과,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안산지원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을 뵙고 재판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절차와 대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공판 변론과정에서는 변론요지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모두 들어 아직 젊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실 필요성에 대해서 재판부 세 분의 판사님께 직접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이 미리 안내드린 대로 인적사항 확인 등 공판절차에 변호인 옆에서 잘 대처하셨으며 마지막으로 판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미리 설명드린 대로 잘 말씀드렸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서 절차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정에 대해서 법정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안산지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에서의 선처필요성을 검토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에서 징역형 범위인 징역 1년 이상에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년을 정하고 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셔서 선처하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호기심에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이 사건이 경찰조사와 아청법위반으로 합의부 재판으로 이어지면 누구나 당황하고 걱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절차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차와 사건 특성에 맞게 고민하고 대응하면 어려운 재판도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아청법 위반으로 합의부 재판을 받고 이전의 형사처벌 때문에 걱정이 크셨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실형을 막으면서 일상생활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에 안산으로 이동해서 안산지원 법정 앞에서 의뢰인께 설명드리면서 법정 변론을 준비하던 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앞으로의 의뢰인도 어려운 재판이라도 침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