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있는 추행약취미수 집행유예 | 합의부 재판의 사실관계·양형변론

의뢰인은 겨울 새벽에 길가에서 술에 취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손목을 끌다가 버티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고 모텔 1층 입구까지 데리고 가다가 인근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제포되셨습니다. 이에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구공판 기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행약취미수로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다가 새벽에 피해 정도가 중해서 중형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를 보고 순간 잘못 생각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다가오는 재판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될까봐 걱정하셔서 변호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게 꼭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법원에 제출 예정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특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변호하는 것이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지 고민했습니다. 공판기일 전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사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리 중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에 맞는 선처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만을 구하는 사건도 정상관계 주장에 덧붙여 사실관계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할 때 더 힘들고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수사와 재판 변호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모두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구공판 기소되어 합의부 재판을 받는 실형선고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양형자료는 물론 사건 발생과정에서도 선처의 요건을 찾아서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제시해서 실형과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의뢰인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