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벌금 1000만원·취업제한 면제 | 아청법 공판 직접 변론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녁시간에 약속을 정하고 모텔에서 만나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조건만남 여성은 중학생이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구공판 기소되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제기와 함께 취업제한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우연히 보고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으며, 여성이 어리다는 생각은 했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아동청소년성매매 재판까지 받게 되어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일반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성매매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아직 젊은데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이 되어서 앞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에게 미성년자 성매매에 재판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청법 위반 성매매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께서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의 생각을 자세히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할 실마리를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필요성을 확인해서 신중하게 모았습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경찰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어떤 혐의로 어떻게 단속되셨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 양형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평소 모습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공판기일 전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과 미리 만나서 설명드리고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변론요지서의 내용과 같이 근거를 재판부 판사님 세 분께 직접 설명드리면서 법정 변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구형을 듣고 한참 이어진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고민하시고 의논하시다가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셨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은 면제하셨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바로 선고하시면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직접 설명하신 기억이 납니다. 변호인인 오대하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선고와 설명을 듣는 의뢰인 옆에서 재판장님의 설명을 직접 경청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에 대해서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서 감경을 해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가 가능한 법정 하한선이라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소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셔서 선처하셨고, 이는 법으로 정해진 선처가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실형도 집행유예도 면하고 취업제한도 면하고 아청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인은 물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위반 재판으로 이어져서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다른 사건과 같이 단계에 맞는 변론을 신중하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선처의 필요성을 납득하셔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하신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사건 특성에 맞게 열정적으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