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선고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정식재판에 이른 사건입니다.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기소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분석하여 조사에 대비·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에도 직접 출석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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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의 허리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신고당하여 안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어서 더 어렵고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하다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청법 적용을 걱정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마주한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모습과 사건 이후의 입장, 사실관계 모두를 분석하여 최선의 선처를 위한 양형주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안성경찰서 조사 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과 조사 대비를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안성경찰서 앞에서 의뢰인을 뵙고 조사대비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해서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점과 양형자료를 종합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평택지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를 들어서 입증하고 법률적인 선처 요건을 들어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선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좋은 결과로 선처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셔서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어 수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선처의 필요성을 들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선고유예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선처름 받고 직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중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석하고 변호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