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로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성관계 전후의 경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설명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분명하게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은 부모님께서 사건을 알게 되신 이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의뢰인과 함께 모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근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몰랐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으로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이 사건이 법적, 사실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먼저 끝까지 듣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별해야 앞뒤가 맞는 설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상 강간 혐의에 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중한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설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받는 혐의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간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단계와 자신의 설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가정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는 부분도 함께 듣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을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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