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판·선고유예·집행유예 실제 변호사례 안내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전 상담 기준 2026.10.22

성추행 재판·선고유예·집행유예 실제 변호사례 안내NEW

성추행 재판·선고유예·집행유예: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추행 재판·선고유예·집행유예 관련 공개 사례 13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과, 합의 여부, 기억과 영상의 차이 등 재판의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직접 공판에서 변론한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봅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의 없는 강제추행 집행유예 | 부산 일요일 조사 동행부터 직접 재판 변론

만취한 상태의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대학생을 경찰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변호했습니다. 기억나는 상황을 정리하고 학업·가족 일정에 맞춰 일요일 부산 동래경찰서 조사에 입회해 CCTV를 확인했으며, 부산지방법원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 공개·고지는 면제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절차를 준비한 실제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자세히 듣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했습니다. 술자리부터 기억이 나는 지점과 현행범 체포 되어서 인계된 동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있었던 일까지 기억하시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하고 진술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아버님과 뵙고 사건의 특성과 예상되는 조사과정과 절차,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처와 진술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대학생인 의뢰인의 수업일정과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님의 근무일정을 고려해서 일요일 오후로 조율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부산동래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이동하고 출석해서 경찰서 건물 앞에서 뵙고 점검하고 의뢰인과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아들을 조사실로 보내면서 걱정하시는 아버님께, 변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입회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다독여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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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연음란 집행유예 | 야간 조사 입회·CCTV 확인과 두 피해자 합의

공연음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1건·공연음란 2건을 경찰조사 전부터 직접 변호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사건별 질문지로 조사에 대비하고 퇴근 후 송파경찰서 조사에 입회해 CCTV를 확인했으며, 두 피해자와 각각 합의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했습니다.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 선고됐습니다. 공개·고지는 면제됐으며 취업제한까지 면제된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걱정하시는 의뢰인의 기억과 사건당시 있었던 일, 현재의 모습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사건의 내용과 결과,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의 상황을 경청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가정과 직장이 있으신 의뢰인이 걱정되었고, 특히 아무 잘못 없이 의뢰인으로부터 부양받는 가족 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에 임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모모법률사무소를 주소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서 사건 관련 통지가 가정 또는 직장에 가지 않도록 했으며, 의뢰인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신 내용과 함께, 이 사건에 맞게 자세히 질문을 구성한 형사변호질문지에 의뢰인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적어주신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분석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처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바탕으로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송파경찰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강제추행 한 건과 공연음란 두 건, 이전 공연음란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조사 질문을 예상해서 가장 적합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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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2회·합의 불성립 강제추행 집행유예 | CCTV 분석과 직접 공판 변론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오대하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한 사례입니다. 양천경찰서 조사 입회와 CCTV 재검토, 수사기록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 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 240시간·치료강의 40시간도 포함됩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서울 양천경찰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전에 두 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전과가 있는 사건이면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어서 변호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클럽에서 만취로 기억을 전혀 못하셔서 이에 맞게 유불리를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 조사에서는 오대하 변호사가 미리 의뢰인과 만나서 사건 상황을 점검하고 같이 올라가서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습니다. 모든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 진술을 점검하고, 특히 CCTV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의뢰인께 경찰조사에서 나온 질문과 진술하신 내용의 의미, 앞으로의 변호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거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자마자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사건 당시 현장 CCTV도 변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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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강제추행 선고유예 | CCTV 검토 후 합의·성남지원 직접 공판 변론

만취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 강제추행 의뢰인에게 수사기록과 CCTV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 방향을 설명한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공소사실 인정과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정하고, 사실관계·법적인 선처 근거·양형자료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에서 변론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아니라 범죄사실이 인정된 뒤 형의 선고가 유예된 결과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증거목록과 증거가 있고 여기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선처를 구하는 사건 모두 자세히 참고해서 변호의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내용과 서류가 않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CCTV가 있으며 추행이 확인되는 것을 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공판기일 전에 변론요지서에 사실관계와 법적인 선처요건,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필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 법과 절차에서 정한대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합의절차에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현재의 모습,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을 재판부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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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있는 추행약취미수 집행유예 | 합의부 재판의 사실관계·양형변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행약취미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생 경위의 참작 사정과 정상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공판에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와 양형 근거를 설명했으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기록에 근거해 양형변론을 진행한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수사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법원에 제출 예정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특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변호하는 것이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지 고민했습니다. 공판기일 전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사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리 중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에 맞는 선처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만을 구하는 사건도 정상관계 주장에 덧붙여 사실관계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할 때 더 힘들고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수사와 재판 변호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모두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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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없는 강제추행 재판 벌금 300만원 | 증거 검토 후 합의·양형변론

사건 당시 기억이 없어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결정하지 못한 강제추행 의뢰인의 실제 변호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공소사실 인정과 양형변론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합의에 나서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에서 변론했으며, 벌금 300만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인정한 사례와 구분됩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무죄주장과 선처 주장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를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셔서 혹시라도 억울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닌지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께 사건의 현재 상황, 증거의 특성, 법정에서 예상되는 절차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에 맞추어서 공판절차에 대비했습니다. 동시에 확립한 변호전략에 따라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절차에서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줄석해서 미리 의뢰인과 만나서 점검하고 같이 공판정에 들어갔습니다.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를 토대로 선처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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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 첫 공판 전 기록 검토와 직접 양형변론

대학교 MT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정식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변호한 사례입니다. 첫 공판 전에 검찰에 있던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직후 행동·이후 생활에서 양형 근거를 찾아 수원지방법원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무죄나 혐의없음이 아닌 벌금형 결과이며, 직접 작성한 아래 본문에 변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사건의 상황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변론을 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판 변론을 위해서 처음 공판기일 전에 아직 검찰청에 있는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자세히 분석해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함입니다. 수사기록에서 공판기일에 양형변론을 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처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을 뵙고 사건의 특성, 공판변론계획, 법정에서 유의할 점을 다시 점검하고 법정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의뢰인의 모습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면서 아직 젊은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실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자세히 구성해서 법정 변론 뿐만 아니라 변론요지서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서면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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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불분명한 강제추행 선고유예 | 일요일 조사 입회·합의·피고인신문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강제추행 초범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직접 변호한 사례입니다. 일요일 오후 구로경찰서 조사에 입회하고, 송달장소 변경과 피해자 합의, 수사·공판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공판에서는 선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을 신청·진행했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되는 결과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선임계와 함께 변호인의 주소로 사건 관련 우편물이 도착하도록 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의 특성에 맞게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해야 할 진술과 하지 말아야 할 진술을 구분해서 의뢰인과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구로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조사에 대비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과 점검하고 같이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예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지만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침착하게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는 일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오랜시간 직접 조사의 의미와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당시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선처의 요건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서 피해여성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이어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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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전과 있는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경찰조사·합의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호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택시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봉경찰서 조사 입회, 사실관계에 근거한 양형 의견,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판 변론을 이어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은 물론, 입장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조사 또는 재판 전에 정해야 하는 사건은 물론, 전적으로 잘못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텨 변호를 시작합니다. 양형변호에서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사실관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 특성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조사에 대비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미리 대비하면서 사건의 쟁점, 경찰조사 예상과 특히 주의할 표현을 점검했습니다. 서울도봉경찰서 조사과정에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정확하게 진술하시는지 점검하고 사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지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법률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오대하 변호사가 이어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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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강제추행·협박 벌금 500만원 | 구공판 기소 후 직접 양형변론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구공판 기소 후 맡은 강제추행·협박 사건입니다.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언행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록과 각 행위의 경위를 검토해 별도의 양형근거를 구성했습니다. 변론요지서 제출과 직접 공판 변론 후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부과됐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직장에서의 평소 모습과 특히 사건 당일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았으며 이를 변론요지서로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서 강제추행과 협박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공판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선처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정리한 주장을 직접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추행 뿐만 아니라 협박도 같이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건이었기에 각각의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별도로 검토하고 각각 양형주장과 정밆하게 연결시켜야 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에서 선처의 필요성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문장과 표현까지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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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신체접촉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기록 검토와 직접 공판 변론

차량 이동 중 잠든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해 준강제추행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해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앞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과 양형자료를 직접 법정에서 설명한 재판단계 수행사례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가장 적합한 변론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한 양형자료와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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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사례｜정식재판 직접 양형 변론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정식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기록에서 참작할 경위를 확인하고 양형자료를 구성해 공판에 직접 출석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접촉 정도가 중해 실형을 걱정한 사건에서 당시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 의뢰인의 사정을 함께 변론했습니다. 약식명령 사례와 구별되는 정식 공판의 벌금형 결과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이에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점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어서 양형주장에 특히 신경써야 했습니다. 이에 동시에 양형자료를 법률적인 선처의 요건과 함께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 사건 이후의 의뢰인의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드리며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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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강제추행 집행유예｜서산지원에 직접 출석해 기록·양형 변론

주점에서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찾아온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생활 사정을 검토하고 서산지원 공판에 직접 출석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과 실형을 피해야 하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법정에서 변론하고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의 직접 공판 대응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먼저 수사기록을 토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으셨는지,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떤 주장을 할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가족분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와 더불어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정상관계 주장에도 많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모습,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이후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인 선처요건과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여 신중하게 양형주장을 구성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서산지원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직접 변론하며 설명드렸으며, 내용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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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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