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강제추행 선고유예 | CCTV 검토 후 합의·성남지원 직접 공판 변론

의뢰인은 분당의 맥주집에서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맥주집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서 강제추행으로 분당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현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서 구공판 기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검찰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당시 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만취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으면 직장과 가정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만취상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입장을 정하고 변론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증거목록과 증거가 있고 여기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선처를 구하는 사건 모두 자세히 참고해서 변호의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내용과 서류가 않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CCTV가 있으며 추행이 확인되는 것을 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공판기일 전에 변론요지서에 사실관계와 법적인 선처요건,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필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 법과 절차에서 정한대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합의절차에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현재의 모습,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을 재판부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변론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선고유예 판결로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잘 해결해서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드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