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연음란 집행유예 | 야간 조사 입회·CCTV 확인과 두 피해자 합의

의뢰인은 밤 10시 반에 지하철 역 인근 상가 앞 길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하고, 다른 날 밤 11시에 인근 잔디밭에서 다른 여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키고 다른 날 밤 11시 10분에 같은 여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켜서 두 여성이 각각 신고하였고, 경찰이 CCTV를 확인 추적해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강제추행 전과는 없었지만 공연음란 전과가 있고 밤에 두 여성에 대한 여러 사건이어서 처음부터 강도 높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크게 걱정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두 여성에 대한 사건은 맞지만 이전에 있었던 공연음란 전과와 여러 사건에 대해서 큰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가정이 있으셔서 이 사건이 알려져서 직장과 가정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변호를 진행해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조사부터 모든 절차를 잘 넘기고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아서 지킬 수 있게 꼭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걱정하시는 의뢰인의 기억과 사건당시 있었던 일, 현재의 모습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사건의 내용과 결과,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의 상황을 경청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가정과 직장이 있으신 의뢰인이 걱정되었고, 특히 아무 잘못 없이 의뢰인으로부터 부양받는 가족 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에 임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모모법률사무소를 주소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서 사건 관련 통지가 가정 또는 직장에 가지 않도록 했으며, 의뢰인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신 내용과 함께, 이 사건에 맞게 자세히 질문을 구성한 형사변호질문지에 의뢰인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적어주신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분석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처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바탕으로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송파경찰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강제추행 한 건과 공연음란 두 건, 이전 공연음란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조사 질문을 예상해서 가장 적합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날 의뢰인과 직접 예상되는 조사과정과 질문, 이에 대한 진술과 대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오랜 시간 설명드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대비했습니다.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조사실 현장에서 당황하시지나 않게 자세히 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송파경찰서 건물 앞에서 미리 의뢰인과 뵙고 조사대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수사관님과 조율해서 퇴근 이후인 저녁시간으로 조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서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고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CCTV를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 수사관님께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사죄와 합의의사에 대해서도 전달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현재 모습과 재발방지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동종의 사건이 있음에도 동종의 사건에 다시 연루되고 이종의 사건이 있는 성범죄 사건이라서 재발방지의사를 명확하고 자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점과 이후 의뢰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정상관계, 확고한 재발방지의사와 실질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수사관님께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님을 통해서 사죄와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측에서 두 분 모두 사죄를 받아들여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두 분과 각각 만나 뵙고 합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면 안되기에 변호인이 대신 나서서 합의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합의가 모두 완료되고 경찰에 합의서 두 분 피해자의 합의서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건이었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합의를 완료한 것입니다.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거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처음 공판기일 전에 보완할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단계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수 있게 선처의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과 직접 법정 앞에서 만나서 현재 사건의 상황, 법정에서의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법정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CCTV에서 나타나는 사건 발생과정과 이후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와 적극적인 피해회목 노력을 통해 모든 피해자와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들어서 현재 재범의 우려가 희박한 점을 들어서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변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전에 사건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종류의 두 피해자에 대한 여러 건의 사건으로 동시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서 직장과 가정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전부터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절차마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형과 구속 위험을 면하고 공개고지도 되지 않아서 다니시던 직장과 소중한 가족 모두를 지키고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뢰인분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걱정을 토대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변호해서 해결하고 직장과 가정을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