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2회·합의 불성립 강제추행 집행유예 | CCTV 분석과 직접 공판 변론

의뢰인은 새벽 3시에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잡아당겨서 넘어뜨린 후, 여성의 친구인 다른 여성을 껴안아서 가슴을 만져서 추행하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되셨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 조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공판이 예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구공판 기소하면서 공개 및 고지명령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5년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 처벌받고 2년 전에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이후 강제추행으로 다시 성범죄재판을 받게 되어서 처벌수위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변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클럽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들뜬 기분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셨고 스테이지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전에 촬영 전과가 두 번 있어서 경찰조사부터 안좋게 볼까봐, 법원에서 큰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변호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서울 양천경찰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전에 두 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전과가 있는 사건이면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어서 변호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클럽에서 만취로 기억을 전혀 못하셔서 이에 맞게 유불리를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 조사에서는 오대하 변호사가 미리 의뢰인과 만나서 사건 상황을 점검하고 같이 올라가서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습니다. 모든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 진술을 점검하고, 특히 CCTV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의뢰인께 경찰조사에서 나온 질문과 진술하신 내용의 의미, 앞으로의 변호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거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자마자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사건 당시 현장 CCTV도 변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미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확인했지만 사건의 핵심 증거인 만큼 재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더 정확하게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수사기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근거로 쓸 수 있는 요소와 자료를 찾았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수사기록에서 확인한 근거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적극 설명드렸습니다. 동시에 합의절차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지만 피해자들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진지한 사죄의사와 합의를 위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력, 다른 선처의 근거를 더 자세히 담고 법률적으로 구성해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수사기록과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변론,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선고기일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는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한번의 기회를 주고 선처하신 것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제추행과 같이 비록 완전히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다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두 번 처벌받은 이후에 세 번째 성범죄사건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의뢰인께서는 두려움이 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저 걱정만 하기 보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변호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재판까지 일관되게 변호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여러 전과가 있는 중한 사건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