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 학원 강사 사건의 기록 분석·공판 변론

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은 학원에서 밤 9시 30분에 자습하고 있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건물 계단으로 불러서 머리와 등, 허리를 쓰다듬고 끌어안고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님이 신고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구공판 기소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서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증거와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사건의 특성, 사건발생 경위와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근거를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에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어서 공판기일 전에 의뢰인과 수사기록과 사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와 주장에 더욱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선처의 필요성을 법적인 선처 요건과 의뢰인과 이 사건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 당일에는 법정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 의뢰인의 사건 직후 모습과 현재까지 사죄의 의사,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자료를 들어 재판부에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고 변론요지서로 제출한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하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이 청구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적용 법조가 아청법이고 중학생에 대한 성추행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 실형과 구속이 매우 걱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더욱 더 큰 처벌 위험에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과 절차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양형 요소를 찾고 법적인 선처의 근거와 연결해서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하면 이 사건처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하고 의뢰인께서 하시던 평소 일상생활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도 혐의 내용과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이 사건처럼 무겁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변호하여 의뢰인을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