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전과 있는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경찰조사·합의부터 공판까지 직접 변호

의뢰인은 소개받아서 관계가 진전되는 여성과 아직 사귀지는 않았지만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마치고 귀가하기로 하여 의뢰인은 여성을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서 의뢰인은 순간 생각을 잘못하여 여성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속옷 안으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바로 잠에서 깼고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록 이 사건과 같은 준강제추행은 아니지만 이전에 같은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선고를 받아서 이 사건의 해결이 특히 어려운 특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관계가 진전되는 여성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을 했으며,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받아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이전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전과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될까봐 특히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해서 일상생활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은 물론, 입장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조사 또는 재판 전에 정해야 하는 사건은 물론, 전적으로 잘못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텨 변호를 시작합니다. 양형변호에서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사실관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 특성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조사에 대비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미리 대비하면서 사건의 쟁점, 경찰조사 예상과 특히 주의할 표현을 점검했습니다. 서울도봉경찰서 조사과정에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정확하게 진술하시는지 점검하고 사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지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법률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오대하 변호사가 이어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종합학고 보강해서 재판부에서 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처의 근거를 정리해서 제출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성범죄 전력이 있고 공소사실이 가볍지 않아서 특히 걱정되었기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한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피고인ㄴ인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걱정했던 실형 선고를 피했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성범죄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너무 낙심하기 보다 지금 이 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차분히 검토하고 조사 절차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대응을 하다가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성범죄 사건에 내용도 중해서 구속가능성과 실형이 걱정되었지만 조사 전부터 적극적인 변호로 실형을 면하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