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강제추행 집행유예 | 부산 일요일 조사 동행부터 직접 재판 변론

대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만취하여 10시 반에 걸어서 귀가하다가 길을 가던 처음 보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한손으로 여성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음부를 만져서 놀란 피해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셨습니다. 당시에 술에 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신 채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아버지께 인계되면서 석방되어 귀가하셨고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경찰조사가 예정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걱정하시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함께 선임하셔서 조사 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재판 선고까지 오대하 변호사가 모두 직접 변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잘 못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셨지만 어두운 귀가길만 드문드문 기억하셨고 특히 사건 전후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셨고 아들의 경찰조사를 앞둔 아버님께서도 아직 젊은 아들의 미래에 이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크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자세히 듣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했습니다. 술자리부터 기억이 나는 지점과 현행범 체포 되어서 인계된 동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있었던 일까지 기억하시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하고 진술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아버님과 뵙고 사건의 특성과 예상되는 조사과정과 절차,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처와 진술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대학생인 의뢰인의 수업일정과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님의 근무일정을 고려해서 일요일 오후로 조율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부산동래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이동하고 출석해서 경찰서 건물 앞에서 뵙고 점검하고 의뢰인과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아들을 조사실로 보내면서 걱정하시는 아버님께, 변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입회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다독여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민감한 질문이 나왔지만 의뢰인께서 준비한 대로 잘 대처하셨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나타난 CCTV도 변호인이 모두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의뢰인과 같이 수사팀을 나와서 아버님과 의뢰인께 조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절차,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나서 동래경찰서에서 부산역으로 이동해서 어두워질 때 서울행 KTX 기차에 탑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구공판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수사단계에서 파악하고 변호한 내용 외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재판부에 제시할 선처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참작함 만한 점과 의뢰인의 평소 모습, 아버님의 탄원을 정성들여서 정리해서 변론요지서로 구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도 오대하 변호사가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오전에 열려서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판 전에 법정 앞에서 의뢰인과 아버님과 뵙고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아직 대학생으로 경험이 부족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게 절차와 법정에서 해야 할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정에서는 방청석에서 아버님께서 지켜보시고 변호인은 변호인석에서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며 변론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재판의 의미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죄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드렸지만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오랜 시간 합의를 위한 노력과 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할 필요성을 자세히 담아서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학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기억을 잃고 성범죄사건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 중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앞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나 막막하게 됩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기억나는 일을 최대한 자세히 전달하고 절차마다 적합한 대응을 하면 어려운 사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밤에 혐의내용이 중했지만,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적극적인 변호로 실형과 공개고지를 면하고 의뢰인께서는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아버님께서도 걱정과 괴로움을 덜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어려움이 있고 중한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