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불분명한 강제추행 선고유예 | 일요일 조사 입회·합의·피고인신문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밤에 귀가하던 중에 상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에게 손을 뻗어서 사타구니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서울구로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 부위가 민감한 부위여서 처벌수위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처음인 초범 상태이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셨습니다. 이에 신고된 내용과 의뢰인의 사건당시 상황에 맞게 경찰조사 전에 미리 입장을 정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아직 젊은 의뢰인은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하셨고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아서 앞으로의 직장생활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까과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선임계와 함께 변호인의 주소로 사건 관련 우편물이 도착하도록 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의 특성에 맞게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해야 할 진술과 하지 말아야 할 진술을 구분해서 의뢰인과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구로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조사에 대비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과 점검하고 같이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예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지만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침착하게 진술하셨습니다. 조사는 일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오랜시간 직접 조사의 의미와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당시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선처의 요건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서 피해여성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이어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검토하면서, 선처를 위해서 공판단계에서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젊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과 성범죄 전과가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법률적인 선처의 요건과 함께 적극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증거에 대해서 인정과 부인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재판부에 변호인과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선처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법정에서 재판부에 직접 보여드리고자 피고인 신문절차를 신청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선처의 요건을 검토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선처하였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 대해서 벌금액수를 정하되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고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중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께서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중한 변호를 하고 검찰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까지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모두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여 해결한 사건입니다. 혐의내용이 중하고 기억을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건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차근차근 변호하면 이 사건처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로 침착하고 일관되게 변호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찾아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