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MT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 첫 공판 전 기록 검토와 직접 양형변론

의뢰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들, 선배, 후배들과 엠티를 가기로 해서 1박 2일로 펜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게임을 하다가 한 명씩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여자 후배 옆에서 여자 후배의 볼을 만지고 가슴고 음부를 만지며 추행하여 경찰조사에 이어서 수원지방검찰청(현 수원지방공소청) 구공판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추행 부위가 가볍지 않고 여러 부위이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엠티에서 늦은 시간에 여자 후배와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으며 후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받고 잘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직장에 취업해야 해서 실형과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상황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변론을 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판 변론을 위해서 처음 공판기일 전에 아직 검찰청에 있는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자세히 분석해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함입니다. 수사기록에서 공판기일에 양형변론을 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처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을 뵙고 사건의 특성, 공판변론계획, 법정에서 유의할 점을 다시 점검하고 법정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의뢰인의 모습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면서 아직 젊은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실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자세히 구성해서 법정 변론 뿐만 아니라 변론요지서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서면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큰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아닌 벌금 판결로 선처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안되겠지만 평소와 달리 엠티를 가서 분위기에 자제력이 약해져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자책하고 괴로워하기보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절차와 사건 특성에 맞는 대응을 차분히 해결한다면 걱정되는 결과를 막고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건도 그렇듯이 이 사건은 추행 정도와 시간, 여성이 술을 마신 상태인 점으로 보아 공판과정과 선고 결과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걱정되어서 처음 공판기일 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사건에 비해 좋은 결과를 받아서 변호사로서 뿌듯하고 보람된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