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없는 강제추행 재판 벌금 300만원 | 증거 검토 후 합의·양형변론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져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많이 취한 상태셨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서 광진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서 구공판 기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되었습니다. 새벽 2시 넘은 시간에 처음 보는 여성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무거운 내용의 공소사실이기에 신중하게 변호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괴로워하셨습니다. 재판이 열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입장을 어떻게 정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만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분 역시 걱정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변론해서 아직 젊은 피고인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되지 않게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무죄주장과 선처 주장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를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셔서 혹시라도 억울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닌지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께 사건의 현재 상황, 증거의 특성, 법정에서 예상되는 절차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에 맞추어서 공판절차에 대비했습니다. 동시에 확립한 변호전략에 따라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절차에서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줄석해서 미리 의뢰인과 만나서 점검하고 같이 공판정에 들어갔습니다.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를 토대로 선처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술에 취하여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사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할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이 맞는지 결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무죄를 다투자니 기억이 나지 않고 인정하자니 내가 기억못하는 억울한 처벌을 밭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구공판 기소 되었을 때 처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 증거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증거의 내용과 증거능력, 증명력은 어떤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민하면 억울한 처벌 없이 가장 적합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형사재판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고민하고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아직 젊은 의뢰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받을 수도 있었던 제약을 많이 줄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어서 더욱 더 제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과 증거를 자세히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변호방향으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