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장소가 성매매에 사용됐을 때 장소제공 혐의를 검토하는 기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리

경찰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단순히 공간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생각과 반복적인 민원·현금 임대료가 불리하게 보일까 하는 불안이 함께 생깁니다. 임대계약만으로 모든 관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용 정황을 알고도 관리·지원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구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계약 당시의 목적과 상대방 설명을 봅니다·사후 인식과 관리 행동을 구분합니다·임대수익과 운영수익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세 쟁점을 서로 섞지 않고, 조사 전에 각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제한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나누는 기준

계약 당시의 목적과 상대방 설명을 봅니다

계약서 용도, 사업자·입주자 확인, 중개과정과 실제 사용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후 인식과 관리 행동을 구분합니다

민원, 잦은 출입, 잠금·비밀번호, 침구·청소와 시설 제공 등 사용을 알게 된 단서와 이후 조치를 봅니다.

임대수익과 운영수익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정상 임대료인지, 매출·건수에 따른 수익 배분이나 보증금 외 금전이 있었는지 계좌로 대조합니다.

수사기록과 연결되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중개자료·신분확인: 계약 목적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임대료·보증금·현금·계좌 흐름: 정상 임대인지 운영수익 관여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출입·CCTV·관리·청소·수리 기록: 실제 관리와 공간 사용 인식의 정도를 봅니다.
• 민원·문자·통화·퇴거 요구: 의심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대응을 설명합니다.

자료 해석 시 주의: 연락처, 계좌, 출입기록 하나만으로 단순 이용, 알선, 장소제공과 운영 역할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별 행동과 대가, 반복성, 인식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 정리할 방식

1. 수사기관에서 받은 전화·문자·문서와 조사 예정일을 원문 그대로 보존합니다.
2. 사건 발생 전후 시간순으로 배열할 자료: 임대차계약서·중개자료·신분확인 / 임대료·보증금·현금·계좌 흐름.
3.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합니다.
4.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고르지 말고 불리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전달해 전체 전략을 검토합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대응할 때의 위험

• 임차인·중개인에게 연락해 계약 목적을 바꿔 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서·메시지·임대료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 계약서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 임대라는 결론만 반복하지 말고 알게 된 시점과 실제 관리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한 행동이나 진술이 있다면 감추거나 없던 일로 만들기보다 정확히 알리고, 기존 기록과 다음 설명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다시 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사건별 진행 방식

형사사건은 한 번의 답변보다 기록 전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자료를 직접 대조하고, 유리한 점뿐 아니라 불리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설명한 뒤 조사·의견서·재판 대응을 맡습니다.

1. 계약 체결부터 사용·민원·수사까지의 시간 흐름을 직접 확인합니다.
2. 계약·계좌·출입·관리와 대화자료를 통해 인식·관여 범위를 나눕니다.
3. 운영자·직원 진술과 다른 부분, 장소관리와 수익 구조를 정리해 질문지를 준비합니다.
4.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압수수색·구속 가능성과 의견서·재판 대응을 이어갑니다.

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담에서 좋은 말을 들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자료를 읽고 질문지를 만들며 누가 조사실과 법정에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선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임대료가 시세와 다르거나 현금·건별 지급이 있었던 경우
• 비밀번호·청소·시설·예약을 직접 관리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민원 뒤에도 사용이 계속된 경우
• 운영자·중개인·다른 임대인 진술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장소제공 사건은 계약서 한 장보다 계약 뒤 실제 관리와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고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와 공식자료 확인

모모법률사무소의 이 사건 진행 범위는 성매매알선 사건 변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와 계약 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조사입회·의견서·재판 업무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임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건 시점과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과 실제 수사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자주 묻는 질문

임대한 장소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면 임대인도 처벌되나요?

임대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 관리·지원과 수익관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을 한 번 받은 사실이 불리한가요?

민원의 내용과 신뢰성, 이후 확인·퇴거 요구 등 대응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숨기지 말고 실제 조치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용도를 확인하는 연락을 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연락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대화·민원과 관리자료를 보존해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장소제공 혐의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계약·임대료·출입·관리·민원과 운영자 진술을 직접 대조하고 조사입회, 압수·구속과 재판 대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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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 증거, 수사·재판 단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자격·증서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