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추징 3,000만 원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종업원을 고용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체포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진행 단계: 체포 후 경찰 수사·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접견으로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영업 기간과 수익 등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양형 사유와 추징 범위를 변론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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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서울경찰청의 단속으로 성매매알선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이에 가족분과 연락하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에게 찾아오시고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맞으며 단속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핸드폰 자료를 모두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지 걱정하셨습니다.

체포 상태에서 바로 이어진 서울 경찰청 조사에서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른 채 막막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규모있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과 특히 추징금으로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처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체포상태에서의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체포상태였지만 조사 전에 변호인 접견기회가 주어져서 조사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대비에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능성을 우려하여 가능한 불구속 상태가 되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유의하면서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대비 후에 경찰조사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진술을 잘 하셔서 조사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되어 우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없이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규모와 기간이 있다보니 중한 처벌로 실형이 선고되어 다시 가족과 있지 못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위한 주장과 의견에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운영과정, 체포와 석방 이후 모습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유리한 근거를 확인하고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구성한 모든 양형자료와 선처를 위한 주장과 근거를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처음 공판기일이 되기 전에 아직 기록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는 수사단계부터 제출한 양형을 위한 주장과 근거를 더 보완하고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징금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어느 부분까지가 수익이며 어느 부분은 의뢰인이 받지 않고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지 검토하고 법리를 근거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걱정했던 실형을 면해서 가족과 다시 헤어지는 일 없이 가정을 지켰으며, 걱정했던 것보다 적은 추징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지켰습니다.

이 사건처럼 갑자기 체포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가족과 연락을 겨우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중형과 막대한 추징금이 걱정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단계별로 차분히 대응하면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처음 체포되셨을 때부터 1심 공판선고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여 의뢰인께서 가정을 지키셔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보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